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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집주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계약 때는 월세를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거절할 수는 없는 걸까?’
‘무조건 따라야 하나?’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을 연장할 때 월세 인상이 가능한 경우와
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연장 시 월세 인상, 가능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제한 없이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vs 재계약의 차이
월세 인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계약이 어떤 형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인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집주인은 월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재계약이라면
월세 조정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 인상 폭에는 제한이 있을까?
임대차 보호 대상 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인상 폭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금액 대비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 형태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월세 인상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사항을 차분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 여부
- 재계약 조건인지 단순 통보인지
- 인상 폭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상황에 따라
협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계약 연장 시 월세 인상은
재계약일 경우에만 협의로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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